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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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얼마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했을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범칙금 3~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존 법은 이미 수년전부터 존재했지만 2018년 6월19일부터 강제 시행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지정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얼마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이 차선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분들은 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당 차선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사람이 무려 6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올만큼 지정차로제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운영되어 왔습니다. 아는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지정차로제는 필기시험에만 나올 뿐 실제 도로주행운전마저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격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도로의 혼잡함이 가중되었으며 효율성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차로 별 통행 가능 차종을 강제지정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 3만원 최대 6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와 벌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1항 ▶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3항까지 존재하지만 내용을 줄이기 위해 1항까지만 적어놓았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말하고 있는 통행차의 기준이 별표9라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별표 9는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정차로를 보고 있는데 일반도로상 왼쪽차로는 일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달리게 되어 있으며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차 및 화물차와 같이 덩치가 큰 차량을 위주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역시 오른쪽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구요.


반면 고속도로는 1차로를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차로를 기준으로 2차로는 일반자동차 3차로 이상은 대형승합차 및 화물차와 같이 덩치가 큰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표는 개정전과 개정 후 차로별 통행방법인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간소해진 느낌이지만 크게보면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다면 단속당할 위험이 없지않아 있는데요 만약 단속을 당하게 되면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범칙금 3만원 및 벌점 10점(과태료 4만원)을 적용받게 되며 고속도로에서는 일반도로보다 조금 강화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6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으므로 절대적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얼마인지 도로교통법을 참고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깜빡하면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정신 바짝차리고 운전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