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신고 처벌 규정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신고 및 처벌 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정금액의 과태료를 적용하게 되며 거부 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에 따른 최대 포상금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연간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신고 처벌 규정 알아보기

무언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사먹는 등의 소비행위를 했을때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이 다른 것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이것은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을 덜 내겠다는 탈세 행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크게 없기도 하며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탈세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물건을 싸게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지 않을 경우 본인은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돌아오는 연말정산시 내역이 남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카드결제를 하게 된다면 현금가격보다 많게는 10%가량 높은 금액으로 결제를 진행해야됨은 물론 해당 금액을 100% 소득공제로 되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어떻게 보면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결제 진행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3항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4항 ▶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연 24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영세업체는 의무 발급대상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따져보았을때 연 2400만원 미만의 업체라고 하면 사실상 월세도 못내는 구조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포상금 및 처벌 크게 두부분에 대해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

1. 5000원 ~ 5만원 - 1만원 

2. 5만원 ~ 250만원 - 해당금액의 20% 

3. 250만원 초과시 - 최대 50만원

4. 한사람당 연간 최대 200만원 제한

우선 신고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포상금이 지급되며 그 액수는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가요?

-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처벌 규정

조세범처벌법 제 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1항 ▶ 소득세법 제 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 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크게 보면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발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해당 발급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게 되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신고 처벌 규정 관련법령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해당 규정 외에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이정도만 알아두셔도 관련법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글들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