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과태료 및 무단투기 신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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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범죄처벌법

담배꽁초 과태료 및 무단투기 신고 벌금

담배꽁초 과태료 및 무단투기 신고 벌금 액수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해당 내용은 어디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경범죄처벌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배꽁초 과태료 및 무단투기 신고 벌금

 

요즘은 담배를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피우는 사람은 없으며 지정된 공간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흡연자들이 설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도로는 그만큼 더러워지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동영상 촬영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현장을 신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주로 차량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 신고시 이루어지는 과태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1항에 의해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한번 적발된다 하여 10만원을 풀스윙으로 맞는 경우는 없으며 주로 5만원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때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어 더 많은 벌금을 납부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라는 휴대폰 앱(어플)로 쉽게 가능한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쓰레기 방치,투기 항목을 눌러줍니다.

 

 

본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직접적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진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영상 첨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춰 적어줍니다. 모든 작업을 마쳤다면 민원등록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포상금은 건당 5000원에서 1만원의 지급이 이루어지며 전문 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포상금 한계치를 설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지역마다 50만원~100만원 가량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포상금으로 인한 대박을 꿈꾸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담배꽁초 과태료 및 무단투기 신고 벌금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