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신고 및 처벌 강력합니다

장난전화 신고 및 처벌 강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난전화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경범죄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많이 할 수록 형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장난전화 신고 및 처벌 강력합니다

 

우리가 장난전화를 한다고 할 경우 100이면 100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게 됩니다. 아는사람에게 장난전화를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재미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난전화가 관공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에 의한 출동으로 인력낭비가 1년에도 수백차례가 되는 만큼 경범죄처벌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크게 두 종류에 대해 장난전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40호(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

 

(장난전화 등)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 2호(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

 

(거짓신고)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크게 보면 장난전화 및 거짓신고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두가지 이상의 법을 동시에 어겼을때 해당 처벌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둘 중 더 큰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소방서(119)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할 경우 장난전화보다는 거짓신고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형법 제 137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 56조에 의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허위로 하는 장난전화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상황 여하에 따라 가장 높은 형법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확률이 있으므로 장난전화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장난전화 신고 및 처벌 강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난전화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맞아봐야 무서운 줄 알겠죠? 그전에는 아마 모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