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Posted by 남자는 주먹
2017.12.19 19:19

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몇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아청법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아청법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 아청법 교복 착용여부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성인여성이 교복 착용을 한 뒤 아청법 적용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아청법 보는이의 시각에 따라 애매모호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로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수범 또는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음란물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닌 스트리밍으로 보기만해도 아청법 적용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 몇가지 아청법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지만 모두 아청법 대상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고 있는 싱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 기준이 아닌것 같은데도 아청법 적용을 받는 경우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애니 아청법 적용은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으로서 2015년에 합헌 결정이 난 판례가 존재합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영상에 등장하는 경우


아청법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아청법 교복 관련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다든가 영상에 등장하는 경우 당연히 아청법 기준에 해당되어 해당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만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교복을 입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뉴스기사에 따른 판례를 보게 되면 일단 2014년까지는 성인이 교복을 입은 사례의 경우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영상에 등장하거나 아청법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청법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 그 법률을 적용했다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높으신 분들께서 정한 판결이겠지만 단순히 멀리서 불구경하는 입장에서 볼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청법 기준 나이 교복 처벌 여부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상을 본다고 해도 아청법 걸릴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본 사람을 잡아가면 우리나라 대부분 남성들이 다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잡혀가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청법 단속기준 잘 파악하여 본인이 걸려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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